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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시 판
- 작성자 박상로
- 조회수 21
경찰청은 2025년 12월 29일,「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을 공식 발표
이번 개정의 핵심 방향은 교통안전은 강화하고, 국민 불편은 줄이는 것
1. 약물운전 처벌 강화 및 ‘약물 측정 불응죄’ 신설
2026년부터 약물에 취한 상태의 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
주요 변경 내용
- 약물 측정 불응죄 신설
- 약물운전 처벌 수위 상향
-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변경: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약물운전 단속 시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재량이 아닌 ‘반드시 취소’)
이는 마약뿐 아니라 프로포폴·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운전 증가에 따른 조치
처벌 기준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술은 마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라기 어려워진다.
졸림이나 판단력 저하를 유발하는 약물 복용 후 운전은 명확한 위법 행위로 인식된다.
약물 측정을 거부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 약물운전 등 고위험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되며, 행정기관의 재량이 아닌 의무 취소로 강화
2. 상습 음주운전자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제도가 본격 시행
적용 대상
- 최근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 결격 기간 종료 후 면허를 재취득한 경우
핵심 내용
-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
- 음주 감지 시 차량 시동 자체가 불가
- 해당 장치 설치 차량만 운전 가능
???? 시행 시점: 2026년 10월부터
3. 운전면허 갱신 기간 기준 변경 (연말 혼잡 완화)
그동안 민원이 많았던 연말 면허 갱신 대기 문제가 개선
변경 전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일괄 갱신
변경 후
개인별 생일 전후 6개월 기준으로 갱신 기간 부여
이로 인해 연말 면허 갱신 대기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
4. ‘찾아가는 도로 연수’ 제도 도입
운전 연수 방식도 이용자 중심으로 변경
달라지는 점
- 운전학원 방문 없이도 원하는 장소·코스에서 도로 연수 가능
- 도로 연수 신청부터 결제까지 온라인 통합 시스템 제공
- 합법적·공식적인 방문 연수 제도화
???? 시행 시점: 2025년 12월 2일부터
5. 제1종 운전면허 발급 시 ‘실제 운전 경력’ 검증 강화
기존에는 7년 무사고 조건만 충족하면, 제2종 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 후 제1종 면허를 취득 가능
2026년부터 변경
-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 입증 필수
- 단순 무사고 기간 만으로는 제1종 면허 발급 불가
???? 시행 시점: 2026년 3월 19일
한눈에 보는 2026년 도로교통법령 변경 요약
- 약물운전 처벌 강화 및 측정 불응죄 신설
- 상습 음주운전자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 운전면허 갱신 기간 ‘생일 기준’으로 변경
- 찾아가는 도로 연수 제도 도입
- 제1종 면허 발급 시 실제 운전 경력 검증 강화
마무리 정리
이번 2026년 도로교통법령 개정은 처벌을 강화할 부분은 강하게, 국민 불편은 줄이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이 특징
특히 운전자라면
- 약물·음주 관련 규정
- 면허 갱신 시기 변경
- 면허 취득 기준 변화
는 반드시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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