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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
다음은 도로교통법 (대한민국)을 근거로 한 어린이보호구역 교육자료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① 개요 → ② 목적 → ③ 교육 필요 내용 → ④ 대법원 판례 → ⑤ 교통사고 사례 순서)1. 어린이보호구역의 개요 (도로교통법 근거)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은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일정 구역에서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강화하여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교통안전구역이다.법적 근거도로교통법 (대한민국)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이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차량 통행을 제한하거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또한 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고 주정차 제한 등 교통규제가 이루어진다.지정 대상 시설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학원어린이 이용시설 등2. 어린이보호구역의 목적어린이보호구역 제도의 목적은 다음
이우상
2026.03.10
조회수2
어린이 교통안전 - 투명 우
어린이 교통안전 투명우산 나눔활동!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에서 투명우산 사연신청과 교통안전 교육신청을 통해 투명우산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지금 바로 투명우산 신청하세요!어린이 안전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은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률 3위로 보행 중 횡단보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박상로
2026.03.09
조회수5
우리 이렇게 하자- 안전한 어린이 등하굣길
우리 이렇게 하자.아이와 함께 보는 "안전한 등하굣길" 걱정되는 우리 아이에게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알려주세요!✅길을 걸으면서 휴대전화는 사용하지 않기로 하자!✅길을 걸으면서 뛰거나 장난치지 않기로 하자!✅무단횡단하거나 적색 신호에 길을 건너지 않기로 하자!✅골목길에서 장난치거나 뛰어나가지 않기로 하자!걱정되던 우리 아이에게 걱정보다는 안전을 가르쳐 주세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가져왔습니다.
박상로
2026.03.09
조회수5
[카드뉴스] 경찰청이 제공하는 교통관련 변경 법률과 기타 내용
[본 자료는 경찰청 공식 SNS에서 가져왔습니다.]
박상로
2026.02.27
조회수15
음주운전 + 과속운전으로 전동킥보드 10대 사망
의정부시 음주운전 음주운전 + 과속운전으로 전동킥보드 10대 사망1. 사고 내용음주 상태로 과속 난폭운전으로 전동킥보드 탑승 청소년 충격 사망 2. 사고 일시 : 2024.09.29. 새벽 3. 사고원인 : 음주운전, 과속(시속 118km), 난폭운전 4 .피해정도 : 사망1명 5. 가해자 법규위반 항목 :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 6. 형사처벌 : 징역 6년(항소기각, 원심유지) 7. 관련기사술을 먹고 차를 몰다 10대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부(이태영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친구 3명과 소주 10병을 나눠 마시고 29일 새벽 운전대를 잡았다.친구 B씨는 "너를 믿는다"며 A씨를 말리기는커녕고 부추기고 조수석에 동석했다. A씨는 의정부 망월사역→회룡역 구간을 시속 118km로
송인석
2026.02.05
조회수31
주차와 정차 그리고 어린 자녀승하차를 위한 지정장소 이해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중에서 24.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정차는 차량이 주차 이외에 차량을 정지하고 5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고,주차는 승객승하차시 화물상하역시 운전자가 차에서 내릴 시 무조건 주차에 속한다고 봅니다. 편의점 앞에 시동을 켜놓고 1분이내에 음료수 하나 사오면 주차이고차에서 내리지 않고 정지한 상태에서 5분이 지나지 않으면 정차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승하차표지와 어린이통학버스승하차표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학교앞에 내려주거나 태우러 가는데 합법적인 공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중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표지는 개
이효준
2026.01.21
조회수89
서행표시
서행표시,길가장자리구역선,주정차금지선,진로변경제한선표시(도로교통법시행규칙[별표 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ㆍ관리기준(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호관련) 얼마전 아들이 아빠 저 지그재그선은 뭐에요? 물었습니다. 정확한 답은 아니었지만, 서행유도와 진로변경제한정도로 설명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실 언제부터 적용되었는지 자료를 찾지는 못했고, 언론에서는 횡단보도 예고표시(서행 유도 차선) , 운전자 주의 환기·서행 유도·주정차 금지 표시로 어린이보호구역·횡단보도 접근부·사고다발구간 등에 설치된다라고설명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용하기엔 명칭이 정확해야 하기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나오는 별표6에 따라 [ 서행표시]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효준
2026.01.20
조회수37
터널에서 차로변경과 앞지르기의 차이는 무엇을 기준으로 둘까요?
[1]
터널에서 차로변경과 앞지르기의 차이는 무엇을 기준으로 둘까요?경찰청 실무자료나 법원 판결자료는 찾지 못했고 ai로 자료검색과 정리를 했더니 구분점을 이렇게 두는데맞는지 선배 교수님들께서 첨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제가 내린 결론은앞차가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차로변경과 그 차 옆을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는 모두 앞지르기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단순히 차로변경만으로는 앞지르기가 성립이 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고앞뒤로 거리를 두고 나란히 시간을 두고 진행을 했더라도 결국 선행하는 차량의 옆을 추월했다면행위의 결과로 경찰은 앞지르기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편도 2차로 터널에서 80킬로미터 속도로 주행중인데 2차로에 차량이 밀리는 것을 100미터 전방에서 미리보고 터널 안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수백미터를 100미터 거리를 두고 주행하다가 2차로에 있는 차량들이 밀리면서 2차로의 차량을 추월했다고 한다면 운전자는 터널에서 앞지르기를 한 상황이 되는
이효준
2026.01.18
조회수60
블랙아이스 사고예방법
[1]
동절기 도로 위의 암살자 블랙아이스블랙아이스 란? 적설시 도로 위에 살포된 염화칼슘으로 노면의 눈이 녹았다가 기온이 내려가면서 녹았던 눈과 염화칼슘이 뒤석여 도로와 같은 색깔로 다시 결빙되는 현상으로 운전자의 눈에는 일반도로로 인식됨. 발생지점은 교량위, 터널입출구, 염화칼슘이 살포된 도로, 그늘진 도로, 해안도로 등에서 주로 발생함. 사고예방 운전방법은 규정속도보다 20~50% 감속 운전하고 안전 거리를 평소보다 2배이상 확보,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 급회전 금지, 미끄러졌을 경우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핸들조작, 브레이크는 여러번에 나누어서 사용할 것.
이석훈
2026.01.18
조회수59
음주운전방지장치에 대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나온 자료가 있어서 올려봅니다.2023년부터 2027년까지 공인교정기관 인정서를 가진걸로 봐서 아래 장비가 음주운전방지장치인 것으로 보입니다.시동을 위해서 음주측정을 했는데 검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고 5분이 지난 후에 다시 재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딱히 횟수의 제한이 걸렸다는 문구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5분마다 프로그램이 리셋되서 음주측정이 무한반복되는 것일 수도 있네요.아마 검지되지 않을때까지 기다렸다가 술이 깨고 음주측정이 되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술이 깰때까지 기다렸다가 음주측정이 되지 않으면 시동을 켜고 운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효준
2026.01.17
조회수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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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
다음은 도로교통법 (대한민국)을 근거로 한 어린이보호구역 교육자료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① 개요 → ② 목적 → ③ 교육 필요 내용 → ④ 대법원 판례 → ⑤ 교통사고 사례 순서)1. 어린이보호구역의 개요 (도로교통법 근거)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은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일정 구역에서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강화하여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교통안전구역이다.법적 근거도로교통법 (대한민국)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이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차량 통행을 제한하거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또한 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고 주정차 제한 등 교통규제가 이루어진다.지정 대상 시설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학원어린이 이용시설 등2. 어린이보호구역의 목적어린이보호구역 제도의 목적은 다음
이우상(mind27590)
2026.03.10
조회수 2
어린이 교통안전 - 투명 우
어린이 교통안전 투명우산 나눔활동!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에서 투명우산 사연신청과 교통안전 교육신청을 통해 투명우산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지금 바로 투명우산 신청하세요!어린이 안전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은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률 3위로 보행 중 횡단보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박상로(karis777)
2026.03.09
조회수 5
우리 이렇게 하자- 안전한 어린이 등하굣길
우리 이렇게 하자.아이와 함께 보는 "안전한 등하굣길" 걱정되는 우리 아이에게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알려주세요!✅길을 걸으면서 휴대전화는 사용하지 않기로 하자!✅길을 걸으면서 뛰거나 장난치지 않기로 하자!✅무단횡단하거나 적색 신호에 길을 건너지 않기로 하자!✅골목길에서 장난치거나 뛰어나가지 않기로 하자!걱정되던 우리 아이에게 걱정보다는 안전을 가르쳐 주세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가져왔습니다.
박상로(karis777)
2026.03.09
조회수 5
[카드뉴스] 경찰청이 제공하는 교통관련 변경 법률과 기타 내용
[본 자료는 경찰청 공식 SNS에서 가져왔습니다.]
박상로(karis777)
2026.02.27
조회수 15
음주운전 + 과속운전으로 전동킥보드 10대 사망
의정부시 음주운전 음주운전 + 과속운전으로 전동킥보드 10대 사망1. 사고 내용음주 상태로 과속 난폭운전으로 전동킥보드 탑승 청소년 충격 사망 2. 사고 일시 : 2024.09.29. 새벽 3. 사고원인 : 음주운전, 과속(시속 118km), 난폭운전 4 .피해정도 : 사망1명 5. 가해자 법규위반 항목 :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 6. 형사처벌 : 징역 6년(항소기각, 원심유지) 7. 관련기사술을 먹고 차를 몰다 10대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부(이태영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친구 3명과 소주 10병을 나눠 마시고 29일 새벽 운전대를 잡았다.친구 B씨는 "너를 믿는다"며 A씨를 말리기는커녕고 부추기고 조수석에 동석했다. A씨는 의정부 망월사역→회룡역 구간을 시속 118km로
송인석(wasawa)
2026.02.05
조회수 31
주차와 정차 그리고 어린 자녀승하차를 위한 지정장소 이해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중에서 24.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정차는 차량이 주차 이외에 차량을 정지하고 5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고,주차는 승객승하차시 화물상하역시 운전자가 차에서 내릴 시 무조건 주차에 속한다고 봅니다. 편의점 앞에 시동을 켜놓고 1분이내에 음료수 하나 사오면 주차이고차에서 내리지 않고 정지한 상태에서 5분이 지나지 않으면 정차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승하차표지와 어린이통학버스승하차표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학교앞에 내려주거나 태우러 가는데 합법적인 공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중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표지는 개
이효준(mts94lhj)
2026.01.21
조회수 89
서행표시
서행표시,길가장자리구역선,주정차금지선,진로변경제한선표시(도로교통법시행규칙[별표 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ㆍ관리기준(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호관련) 얼마전 아들이 아빠 저 지그재그선은 뭐에요? 물었습니다. 정확한 답은 아니었지만, 서행유도와 진로변경제한정도로 설명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실 언제부터 적용되었는지 자료를 찾지는 못했고, 언론에서는 횡단보도 예고표시(서행 유도 차선) , 운전자 주의 환기·서행 유도·주정차 금지 표시로 어린이보호구역·횡단보도 접근부·사고다발구간 등에 설치된다라고설명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용하기엔 명칭이 정확해야 하기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나오는 별표6에 따라 [ 서행표시]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효준(mts94lhj)
2026.01.20
조회수 37
터널에서 차로변경과 앞지르기의 차이는 무엇을 기준으로 둘까요?
[1]
터널에서 차로변경과 앞지르기의 차이는 무엇을 기준으로 둘까요?경찰청 실무자료나 법원 판결자료는 찾지 못했고 ai로 자료검색과 정리를 했더니 구분점을 이렇게 두는데맞는지 선배 교수님들께서 첨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제가 내린 결론은앞차가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차로변경과 그 차 옆을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는 모두 앞지르기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단순히 차로변경만으로는 앞지르기가 성립이 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고앞뒤로 거리를 두고 나란히 시간을 두고 진행을 했더라도 결국 선행하는 차량의 옆을 추월했다면행위의 결과로 경찰은 앞지르기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편도 2차로 터널에서 80킬로미터 속도로 주행중인데 2차로에 차량이 밀리는 것을 100미터 전방에서 미리보고 터널 안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수백미터를 100미터 거리를 두고 주행하다가 2차로에 있는 차량들이 밀리면서 2차로의 차량을 추월했다고 한다면 운전자는 터널에서 앞지르기를 한 상황이 되는
이효준(mts94lhj)
2026.01.18
조회수 60
블랙아이스 사고예방법
[1]
동절기 도로 위의 암살자 블랙아이스블랙아이스 란? 적설시 도로 위에 살포된 염화칼슘으로 노면의 눈이 녹았다가 기온이 내려가면서 녹았던 눈과 염화칼슘이 뒤석여 도로와 같은 색깔로 다시 결빙되는 현상으로 운전자의 눈에는 일반도로로 인식됨. 발생지점은 교량위, 터널입출구, 염화칼슘이 살포된 도로, 그늘진 도로, 해안도로 등에서 주로 발생함. 사고예방 운전방법은 규정속도보다 20~50% 감속 운전하고 안전 거리를 평소보다 2배이상 확보,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 급회전 금지, 미끄러졌을 경우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핸들조작, 브레이크는 여러번에 나누어서 사용할 것.
이석훈(ysh0713)
2026.01.18
조회수 59
음주운전방지장치에 대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나온 자료가 있어서 올려봅니다.2023년부터 2027년까지 공인교정기관 인정서를 가진걸로 봐서 아래 장비가 음주운전방지장치인 것으로 보입니다.시동을 위해서 음주측정을 했는데 검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고 5분이 지난 후에 다시 재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딱히 횟수의 제한이 걸렸다는 문구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5분마다 프로그램이 리셋되서 음주측정이 무한반복되는 것일 수도 있네요.아마 검지되지 않을때까지 기다렸다가 술이 깨고 음주측정이 되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술이 깰때까지 기다렸다가 음주측정이 되지 않으면 시동을 켜고 운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효준(mts94lhj)
2026.01.17
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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