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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시 판
- 작성자 이효준
- 조회수 49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는 상당부분은 검증이 필요하고,
요즘에 자주 사용하는 오픈ai도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에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이라고 해서 올라온 기사들을 보면 가짜가 많네요.
경찰청에서 내놓은 진실과 거짓에 관한 기사를 정리해서 올려봅니다.
스쿨존 제한속도 20km/h 일괄 하향 → 사실 아님. 기본은 여전히 30km/h, 일부 구간만 지자체 판단으로 20km/h 가능.
서울일부 지역에 표지를 통해서 20km인 곳이 있고, 인천도 몇군데 있지만 전체적인 하향은 없습니다.
음주운전 기준 0.02%로 강화 → 사실 아님. 현행 기준은 0.03%이며 윤창호법 이후로 현재 강화 되지 않았습니다.
전동킥보드 운전 연령 18세 이상 → 사실 아님. 현행은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조건과 변동없습니다.
횡단보도 접근 시 무조건 일시정지 → 사실 아님. 일반 도로는 해당 없음, 어린이 보호구역 등 일부 구간만 적용.
고령 운전자 갱신 주기 70세부터 3년 → 사실 아님. 현행은 75세 이상부터 갱신주기가 3년입니다.
불법 주차 차량 차주 연락처 제공 의무화 → 사실 아님. 관련 법령 없음.
ai무인 단속장비전국확대 →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신호위반/과속 등을 자동으로 단속하는 장비로, AI가 아닌 기존 영상·센서 방식도 많습니다.
공공데이터에 해당 카메라 위치가 *시·군별로 127건 이상(지역별 정보)*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AI 기반 장비는 최근 기술 도입으로 시범 운영이 시작된 단계이며, 정부·경찰청의 전국 확대 계획이 있으나 아직 통계 수준으로는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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